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울산지방법원 2017.12.31 2017구합7003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처분 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 부산고등법원 2017.12.31 2017누22695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16년
3. 울산지방법원 2016.12.31 2016구합6775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12년
4. 서울고등법원 2012.12.31 2012누4779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금부지급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금부지급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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